디자인 용역 과업지시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디자인 용역을 외부에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는 납품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과업지시서가 구체적일수록 원하는 결과물에 가까워지고, 모호할수록 수정 횟수가 늘어나며 양쪽 모두 피곤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디자인 용역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과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과업지시서란 무엇인가

과업지시서(課業指示書)는 발주처가 수급자에게 용역의 범위, 방법, 산출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며, 납품 검수의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과물로 무엇을 받을 것인지"를 명확히 적는 문서입니다.

과업지시서가 없으면 구두 소통에 의존하게 되고, "저희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요"라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감사 대비 측면에서도 과업지시서가 필수입니다.

디자인 용역 과업지시서 필수 항목

1. 사업 개요

사업의 목적과 배경을 간략히 기술합니다. 왜 이 디자인이 필요한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될 것인지를 업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예: "2026년 하반기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포스터 및 리플렛 디자인"

2. 과업 범위

제작할 디자인 품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사이즈, 면 수, 색상(컬러/단색), 접지 방식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3. 산출물 목록

최종 납품받을 파일 형식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이 항목이 빠지면 인쇄용 파일 대신 저해상도 JPG만 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 인쇄용 원본 파일 (AI 또는 PSD, CMYK, 300dpi 이상)
• 편집 가능한 원본 (레이어 병합 전 상태)
• 웹용 파일 (JPG 또는 PNG, RGB, 72~150dpi)
• PDF 시안 (확인용)

4. 일정 및 납기

전체 일정을 단계별로 명시합니다. 최소한 다음 세 단계의 일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초안 시안 제출일
• 수정 완료(최종안 확정)일
• 최종 파일 납품일

5. 수정 횟수 및 검수 기준

이 항목은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수정 횟수를 반드시 명시하세요. 업계 표준은 초안 확인 후 수정 3회입니다. 수정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좋습니다. 예: "레이아웃 변경 없이 색상, 텍스트, 이미지 교체 수준의 수정 3회 포함. 레이아웃 전면 변경은 추가 비용 발생."

6. 저작권 귀속 조항

디자인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저작권법상 창작자(디자인 업체)에게 저작권이 남아 있어 추후 수정이나 2차 활용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저작재산권을 발주처에 귀속시키되, 디자인 업체의 포트폴리오 게시는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내용(미공개 정책, 인사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사용도 제한해야 합니다.

7.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건

계약 해지 조건을 사전에 정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포함하세요.

• 납기일을 경과한 지 7일 이상 지연 시 발주처의 계약 해지 가능
•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기 지급한 대금의 반환 의무
•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 진행률에 비례한 대금 지급
•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품목별 과업지시서 작성 예시

실제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쓰면 되는지, 품목별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포스터 과업 범위 예시

리플렛 과업 범위 예시

보고서/편집디자인 과업 범위 예시

과업 범위 작성 시 피해야 할 모호한 표현

과업지시서에서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소액수의계약 vs 일반경쟁입찰 비교

공공기관의 디자인 용역 계약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예산 단계에서 미리 파악해 두세요.

대부분의 단건 디자인 용역은 수의계약 한도(2,000만원) 내에서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여러 품목을 묶어도 기획+디자인비 합계가 1,000만원을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의계약은 행정 절차가 간소하고 원하는 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어, 품질 관리가 용이합니다.

수정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방법

"수정 3회"라고만 쓰면, '수정'의 범위가 모호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정 범위를 사전에 정의해 두면 양측 모두 편합니다.

• 경미한 수정 — 텍스트 교체, 색상 미세 조정, 이미지 교체, 폰트 크기 변경 등. 이런 수정은 3회 범위 내에서 처리합니다.
• 중간 수정 — 특정 섹션의 레이아웃 변경, 디자인 요소 추가/삭제. 수정 1회로 카운트됩니다.
• 대폭 수정 — 전체 레이아웃 재구성, 디자인 콘셉트 방향 전환. 이는 수정이 아닌 재작업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과업지시서에 "수정 3회는 레이아웃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의 수정을 의미하며, 전체 레이아웃 변경은 추가 협의 사항으로 한다"와 같이 명시하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납품물 목록 구체적 예시

과업지시서에 납품물 목록을 상세히 기재하면, 검수 시 누락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디자인 용역의 납품물 목록 예시입니다.

특히 사용 폰트 라이선스 정보는 자주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상업용 라이선스가 없는 폰트를 사용하면 추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납품 시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상업용 폰트(눈누, 구글 폰트 등)를 사용했다면 그 출처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세요.

검수 기준 설정법

검수 기준은 납품물이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과업지시서에 검수 기준이 없으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무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부적절한 결과물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 수정 횟수 미기재 — 무한 수정 요구의 빌미가 됩니다. 반드시 "수정 최대 N회"를 명시하세요.
• 파일 형식 미지정 — "디자인 파일 납품"이라고만 쓰면 JPG 한 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 AI, PSD, PDF 등 형식을 특정하세요.
• 사이즈 누락 — "포스터 1종"이라고만 쓰면 A3인지 B2인지 알 수 없습니다. mm 단위로 적으세요.
• 컬러 모드 미지정 — 인쇄물은 CMYK, 웹용은 RGB입니다. 용도에 맞는 컬러 모드를 명시해야 합니다.
• 원본 파일 미요구 — 추후 수정이 필요할 때 원본이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제작해야 합니다.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납품을 반드시 요구하세요.
• 콘텐츠 제공 주체 미지정 — 텍스트와 이미지를 누가 준비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원고를 주는지, 업체가 기획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과업지시서 vs 과업내용서

간혹 "과업지시서"와 "과업내용서"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엄밀히 말하면 과업지시서는 발주처가 수급자에게 지시하는 문서이고, 과업내용서는 수급자가 이에 응답하여 자신이 수행할 과업 내용을 기술하는 문서입니다. 소규모 용역에서는 과업지시서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업지시서 작성이 번거로우시다면, 파란디자인에 견적 문의를 주시면 과업 범위 정리부터 도와드립니다. 주제와 용도만 알려주시면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